강사안전인권복지협회 출범

– 강사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강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첫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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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강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강사안전인권복지협회(이하 ‘협회’)"가 출범했다. 협회는 강사의 사회적 지위와 직무 안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법적·재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강사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강사들은 학교, 기업, 기관, 공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강의 수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 수강생의 클레임, 계약 분쟁, 법적 소송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개별 강사가 이러한 문제에 단독으로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강사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협회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강사의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고,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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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회는 ‘강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강의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나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강사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배상책임을 대신 보장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보험 보장을 넘어, 강사가 안전하게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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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 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강의계약서 작성 및 검토, 클레임 대응, 지식재산권 문제, 수강생과의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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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협회는 강사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사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에 연대하며, 궁극적으로 교육 현장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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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강사의 권리와 안전이 존중받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며,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강사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교육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사안전인권복지협회는 현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회원 모집을 진행 중이며, 협회 가입과 동시에 강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고, 법률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해진다. 협회는 향후 전국 단위의 지부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등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강사의 사회적 위상과 실질적인 권익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강사안전인권복지협회의 출범은 강사를 위한 첫 안전망이자, 한국 교육 생태계 전반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